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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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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하천과 | 연락 | 055-330-4826/055-330-3815,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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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하천점용(연장,변경)허가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 이 민원은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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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국가하천팀 김정민/지방하천팀 구영욱(서부),김태현(동부) | 최종수정일 | 2025-01-31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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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하천점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위치도, 도면 등 관련서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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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하천과 | 처리기간 | 5일~60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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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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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하천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4호서식] 하천공사허가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2호서식]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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