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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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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하천과 | 연락 | 055-330-4825 |
|---|---|---|---|
| 민원명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민원입니다
- 재산관리관이 경상남도 수자원과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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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국가하천팀 김은희 | 최종수정일 | 2025-01-31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현장 확인 → 사용허가 가능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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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주거용
- 신청서, 철거이행확약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 기타용 · 개인 - 신청서, 철거이행확약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 법인 - 신청서, 철거이행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표 방문: 신분증) ○ 농작용 - 신청서, 철거이행확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농업인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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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하천과(제2청사 8층) | 처리기간 | 없음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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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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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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