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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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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연락 055-330-3928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민원사무내용 국가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담당자 신원주 최종수정일 2025-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 -> 국가유산청 진달 -> 국가유산청 심의회 개최 -> 허가사항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 및 토목 도면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
5. 기타(상황에 따라)
제출처 김해시청 문화유산과 처리기간 대략 1개월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국가유산청 심의는 한달에 한 번 진행되며 시기를 놓칠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관계법규 문화유산법 제35조
기타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2호서식]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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