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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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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도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연락 055-330-3928
민원명 도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민원사무내용 도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도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허용 기준이 없는 지역은 '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거쳐야 하며,
영향검토 결과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담당자 신원주 최종수정일 2025-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1. 현상변경 : 신청 -> 도 진달 -> 도 심의 -> 허가통보
2. 영향검토 : 신청 -> 영향검토(시 개최) -> 허가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 및 토목 도면
3. 현장조사내용 및 건축 현황
4. 사업계획서
5. 기타(상황에 따라)
제출처 김해시청 문화유산과 처리기간 상황에 따라 다름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현지 조사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관계법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기타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경상남도 지정(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허가신청서)(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hwp
별지제9호서식(경상남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에대한허가신청서)(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1.hwp
별지제10호서식(경상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hwp
별지제12호서식(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hwp
(구역 외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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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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