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4일(일) 오후 11시 5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명

오늘의 행사

  1. 09:30 김해시 체육회 - 무나카타시 체육협회 2025년 스포츠 교류 개회식
  2. 13:00 제2회 김해시장배 전국 킥복싱대회

오늘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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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알림서비스

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 055-330-4845
민원명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민원사무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담당자 이동후 최종수정일 2024-01-22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제출
제출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처리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의6서식] 납부고지 정정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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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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