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06시 1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명

오늘의 행사

  1. 14:00 2025년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

오늘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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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 신고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 신고서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6521
민원명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 신고서
민원사무내용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사무
담당자 건축안전센터팀 최종수정일 2025-10-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건축물 해체 전 허가 신청 또는 해체 신고(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 → 결재 → 건축물 해체 허가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허가의 경우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일 경우)
제출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 건축물: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의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합의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

- 설비

1. 단열재,보온재,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의 1㎥이상

2. 퍼아푸보온재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물 해체신고를 받지않고 건축물 해체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법규 건축관리법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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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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