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06시 1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명

오늘의 행사

  1. 14:00 2025년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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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2881,0945
민원명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민원사무내용 시설물(건축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자 건축관리1,2팀 최종수정일 2025-10-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접수(허가민원과)->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협의(건축과)-> 결재-> 결과 통보(건축과)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건축과)-> 건물 및 토지등기부 상 각각 부기등기 완료(민원인)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첨부서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
5. 경사진 주차자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제출처 통합민원창구 처리기간 접수후 7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주차장법 검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상 기재사항 타당 여부 검토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통합민원창구 접수 전 건축과에서 사전 상담 요망
-인근설치 부지 소유자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도록 토지등기부 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관계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2호서식[부설주차장 인근설치신청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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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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