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4일(일) 오후 04시 1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명

오늘의 행사

  1. 09:30 김해시 체육회 - 무나카타시 체육협회 2025년 스포츠 교류 개회식
  2. 13:00 제2회 김해시장배 전국 킥복싱대회

오늘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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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알림서비스

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55
민원명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민원사무내용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 받은후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음.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고지 전 심사청구서와 관계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함.
담당자 지가조사팀 이승훈 최종수정일 2025-07-1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 청구서 접수- 심사결정사항 통지-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통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고지전 심사청구서 및 관계 증명서류 등 첨부하여 제출
제출처 김해시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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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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