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고

김해시 공고 제2022-88호('22.03.25.)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 제12조제2항, 제160조제3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7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이용방법

• 행정안전부 운영 안전신문고 앱
• 앱 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 및 제보 필수 (동영상 제보안됩니다.)
•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 타 어플 제보안됩니다.

주요내용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4대 중점구역은 연중 24시간 적용됨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촬영 익일(2일)이내

신고(제보)요건

• 반드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동영상제외)
• 사유별 1분 또는 5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 위반지역, 위반사유,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함께 촬영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 등이 제보사진에 확인되어야 함
• 교차로모퉁이, 정류소, 소화전 등 위반사유가 제보사진에 확인되어야 함
• 신고주소지 및 지도의 위치와 위반장소(사진촬영장소)가 일치하여야 함
• 건당 차량 1대에 대한 신고 가능

과태료 부과요건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성립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기타사항

명절 연휴기간에는 5대 구역 신고에 한하여 접수⸱처리하며(그외 접수 건은 불수용 처리됨), 기타구역은 고정형 CCTV 및 이동형 탑재차량 중심으로 단속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