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내용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사업개요

○ 지하수특별회계
- 세입 : 2,325백만원(이용부담금 수입 1,008, 순세계잉여금 등 1,317)
- 세출 : 2,325백만원(지하수 사업 202, 인건비 및 경상비 466, 예비비 1,657)
○ 부과대상 : 3,582공 정도

 

□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비 고
2012년	848	833	98.2
2013년	1,011	987	97.6
2014년	545	522	95.8	7월말 현재
2015년	1,008	975	96.7

 

□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계		5만원미만		10만원미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330	62,155	221	3,425	34	2,513	53	10,989	22	45,228

 

□ 추진계획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설정운영(상, 하반기)
- 담당별 징수책임제 운영 및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 고액체납자 채권(부동산, 차량 등) 조회 압류조치

 

□ 문제점 및 대책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장, 건물 등 실수용가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체납 발생
⇒ 현장방문, 유선연락, 공문발송으로 체납 최소화

추진성과

-